우리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

 

                            우리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

                                                                                                                                               (전국상의 회장단 호소. 2013.05.30 인천일보)

 

먼저 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은 대규모의 재정 투입 없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므로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최근 엔저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인 수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엔저 현상으로 인해 자금 부족 및 수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강도 높은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 경영 활동과 투자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는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지원 축소는 자제되어야 하며, 아울러 세수 확대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넷째, 공휴일 법률화와 대체 휴일제 도입, 비정규직·사내 하도급 규제 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자제해야 하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법령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 사고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는 규제는 지양되어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와 작업장 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

 

다섯째, 지방경기 침체로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지역 경제와 밀접한 건설업과 조선업이 일감 부족과 자금 유동성 악화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