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

              =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 =

 

이청연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인천시의회에 출석해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학교급식법은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지원을 우선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 의무급식을 인천의 일부 지역과 일부 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전국적인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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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국에서 농어촌 지역 가운데 경남을 제외하고, 중학교 급식 지원을 시행하지 않는 곳은 강화군이 유일하다"며 "전국에서 의무급식은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타 시·도에서도 일부 지역, 일부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인천과 같은 광역시인 울산의 울주군, 부산의 기장군, 대구의 400명 이하 면지역에서는 중학교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재정여건을 살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부터, 그리고 중학교 1학년생부터 실시하는 것에 대해 도심지역의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시리라 생각 한다"며 "갈라진 논에 물을 대는 심정으로 우선 강화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의무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인천시교육청과 강화군의 뜻을 깊게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며 눈물까지 흘려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그러나 이청연 교육감의 눈물겨운 호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강화지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9천400만 원(시교육청과 강화군이 각각 4천700만 원을 부담 편성)을 담아 안영수 의원이 발의해 무상급식을 추진하려 했던 ‘시교육청 제1회 추경 수정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이 일에 앞장선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상황과 타 지역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강화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을 무산시켰다.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중학교 무상급식’의 신호탄이었던 강화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2학기 무상급식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더구나 이번 무상급식 예산은 인천시의 재정과 별개인 교육청 예산이며, 그 규모도 크지 않다. 또한 재정이 어렵다면 전면적인 실시보다 단계적인 실시가 더 현실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시골 지역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이청연 교육감이 강화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려 했던 단계적 무상급식이 무산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개인적 의견으로 현 정부가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 지출보다는 재정 형편을 감안해 속도를 다소 늦추더라도 보편적 복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삼는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비효율적이고 더 심각한 차별을 낳기 때문이다. 무상 급식에 반대하는 이들은 "재벌의 손자에게 공짜 밥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다. 우리가 무상 급식, 정확히 말하면 보편 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차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벌의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 다른 곳에 소비할 여력을 주고 이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또 학교에서 은연중에 아이들 사이에서 공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모두 다 같이 공짜 밥을 먹으면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다. 또한 재별의 손자 역시 평범한 가정 출신의 친구와 한자리에 섞여 즐겁게 밥을 먹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음식의 질은 좀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의 긴장도를 떨어뜨린다. 마치 피와 땀을 흘리며 전장을 누빈 영국 왕자를 평민 출신 군인이 전우로 여기면서 애정을 보내는 것과도 비슷하다. 사회 안전망은 빈곤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부유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빈부 격차가 심화되어 부유층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회는 불안해진다. 오늘날 유렵의 부자가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서게 된 것은 프랑스혁명 등의 경험을 통해 아무리 단단하고 높은 성벽도 사회 안전망이 없으면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이다. 정책의 내용을 풍요롭게 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은 시민이 가진 경험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갖추는 일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유기적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반드시 펌프가 있어야 한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누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라는 강력한 하향식 펌프가 재분배를 통해 대중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이것이 다시 재분배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공존이 없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하다. 국가는 국민교육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불평등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선 공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공교육에서 무상 급식은 사회 전체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인천교육의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우리 교육자부터 우선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을 과감하게 바꿔야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