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탐구

부국의 조건 1부, 2부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5. 1. 11. 13:22

 

 

 

 

☆부국의 조건 : KBS1 방영☆

[세계사] 부국의 조건 1부. 갈라진 도시

http://m.cyworld.com/blog/postView.php?home_id=a1595362&post_seq=3991318

 

[세계사] 부국의 조건 2부, 탐욕의 대가

http://m.cyworld.com/blog/postView.php?home_id=a1595362&post_seq=3991136

?시작하며...

로마, 스페인, 베네치아, 소련, 베네수엘라 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본다. 그리고 일부 계층만을 위한 착취적인 제도가 아닌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소수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탐욕을 부리고, 실망한 다수가 등을 돌릴 때 한 국가의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교훈을 들여다 보며...

[로마 멸망의 교훈]

-로마 멸망의 원인은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의 전환

-로마가 당한 모든 해악의 근원은 시민의 자유를 파괴한 카이사르

-수많은 학자들이 로마의 멸망이 공화정의 몰락과 함께 시작됐다고 말한다. 로마 번영의 열쇠였던 포용적 제도는 황제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무너지고 만다. 

[베네치아 몰락의 교훈]

“기득권의 탐욕이 번영적 시스템을 폐쇄하는 순간 번영했던 국가는 몰락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이 베네치아가 주는 교훈이었다. 

[스페인 쇠락의 교훈]

영국과 네덜란드가 신대륙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바꿔가는 사이 스페인은 왕실의 탐욕과 허영으로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스페인 제국이 쇠락할 무렵에 쓰여진 세르반테스에 의해 쓰여진 돈키호테. 거인에 맞서겠다며 풍차로 돌진하는 돈키호테는 주변국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거 환상에 사로잡혀 맥없이 쓰러지던 스페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왕실의 탐욕은 스페인을 부국에서 끌어내렸다. 

[소련 몰락의 교훈]

국가의 계획하에 모든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던 소련, 결과는 몰락이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 그것은 탐욕의 또다른 이름이었다. 그리고 유일한 소련의 몰락은 피할 수 없었다. 

[베네수엘라 쇠락의 교훈]

부의 빠른 재분배를 위해 석유산업과 각종기관산업을 국유화했고 생필품 가격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생필품 생산을 꺼리는 부작용도 따라왔다. 생산자들은 제품을 정부에서 정한 낮은 가격으로만 팔아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만 생산해 비용을 줄인다. 이것이 현 체제에서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인 것이다. 15년에 걸친 차베스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카르텔 정당의 폐해를 극복하려 했지만 차베스 역시 한사람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나가며...

착취적 사회에서는 부와 권력이 기득권계층 한쪽으로 쏠립니다. 포용적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이 개방돼야 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개방돼야 합니다. 거대한 부를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었던 나라들. 그리고 부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좌절된 나라들. 그들은 소수의 탐욕을 통제하지 못할때 어떤 댓가를 치뤄야하는지 말해주고 있다.따라서 한 국가의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는 요인은 폭넓은 권력분배가 동반된 포용적 정치제도가 아닐까?

 

- 고스플란 : 고스플란(러시아어: Госпла́н, 영어: gosplan)은 소비에트 연방의 경제를 다스리고 통제하던 기관으로 정식 명칭은 소비에트 연방각료회의 국가계획위원회(러시아어: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по планированию)다. 신경제정책기간 동안 농민에 대한 관대한 정책으로 성장한 자본주의자인 네프맨에게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던 스탈린을 비롯한 우익반대파가 행한 외국무역독점에 대한 공세에 대해 레닌과 트로츠키가 반스탈린 투쟁을 벌이면서 이때 트로츠키가 레닌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스프란의 중요성을 제기했고 이때 레닌은 조건부 동의를 표시했으며 스탈린은 나중에 이것을 적극 활용했지만 권력을 잡기 전에 반트로츠키 운동에 이용했다. 주로 5개년 계획 등을 작성하는 업무 등을 맡았으며 1921년2월 22일 성립되어 1991년4월 1일 해체되었다.

-푼토피오: 석유개발과 함께 베네수엘라 근대화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한때 가장 주목받는 떠오르는 부국이었다. 하지만 급속한 성장은 뜻밖에도 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진다. 군인 출신이었던 고메스 대통령이 석유 개발로 인한 부를 독식한 것이다. 그리고 1958년 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마침내 3개 야당(민주행동당, 기독교사회당, 민주공화연합)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푼토피호'라는 특별한 협약을 체결 했다. 푼토호피는 세계 정치사에 유래가 없었던 시도였다. 합법성, 국가연합정부, 모든 정당들의 합의를 전제로 한 협약으로 베네수엘라는 다시 성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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