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이해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copyright)이란 저작권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저작권은 좁은 의미의 저작권인 창작자의 권리와 이러한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으로 구성된다.

이 저작권은 특허나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구별되며,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합쳐서 지적재산권이라 한다.

 

2. 저작권 보호의 체계

       저작권 보호의 체계를 구성하는 역할자들은 우선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저작권자와 이러한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접권자, 그리고 이러한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을 소비하는 이용자로 구성된다. 여기에 저작물의 이용을 도와주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있고, 저작권 침해시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법원도 있다.

그리고 저작물의 창작과 전달 그리고 그의 이용을 둘러싼 이들 각 역할자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등의 법규와 이에 기초한 계약, 그리고 각종 사법제도에 의하여 규율된다.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에 활용되는 기술과 각 역할자들의 법의식 등 행동윤리 역시 이들 간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3.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으로는 다음 네 가지 논거가 제시된다.

첫째, 자연적 정의의 원리에 부합한다.

둘째, 경제적 유인으로서 필요하다.

셋째, 국가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결속을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