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과 교육공무원 휴가업무 처리요령 개정비교(2010년)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 개정 전 >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입양휴가 : 14일

                         * 교원의 경우는 주5일제가 전면실시 되기 이전에는 개정전의 휴가일수를 적용

                           받음.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 개정 후 >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주 요 내 용	조문안
1. 공무원 선서문개정	○ 핵심공직가치 중심으로 간결하게 문구 개정 ○ 선서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1 (제2조제2항관련)   제2조제3항
2. 연가일수 개선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 2년 미만인 경우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민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 일수를 2일 가산	제15조제1항
3. 공가사유 추가	○ 건강진단,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공가사유에 추가 ※「산업안전보건법」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받을 때 ※「공무원노조법」상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교섭·협약체결에 참석할 때	제19조제6호, 제9호
4. 유·사산휴가 대상 임신기간 확대	○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시 특별휴가 부여 ※ 임신 11주 이내 : 5일, 12주~16주 : 10일 * 16주 이상은 현행과 같음	제20조제10항
5. 불임치료시술 특별휴가 신설	○ 인공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불임치료시술 받는 경우 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 부여	제20조제11항
6.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	○ 일부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 ※ 본인 결혼 : 7→5일, 자녀결혼 : 0→1일, 배우자출산 : 3→5일, 형제자매사망 : 0→1일, 입양 : 14→20일	별표2 (제20조제1항관련)
7.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방법 개선	○ 경조사 휴가 산정시 일반휴가와 동일하게 토·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제22조
8. 다음연도 연가사용 사유 명시	○ 다음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행안부장관이 정함 ※ 현재 행안부 예규에서 형제자매 결혼·사망 등 경조사 휴가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6조제6항
9. 강등을 연가일수 등에서 공제 사유 추가	○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기간을 연가일수, 재직기간에서 공제 ○ ‘강등’ 사실이 있으면 다음해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1일 가산할 수 없음 ※ 결근, 정직, 직위해제 → ‘강등’ 추가	제17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10. 겸직허가권 개정	○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겸직 허가권자(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의 허가 대상 공무원의 직급 변경 ※ 임용권자의 겸직허가 대상 공무원 :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 3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 임용제청권자의 겸직허가 대상 공무원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	제26조제3항

 

붙임1-국가공무원복무규정주요개정내용.hwp

 

붙임2-국가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령.hwp

 

붙임3-국가공무원선서에관한규칙.hwp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보완개선안(070611)-학.hwp

 

 

 

붙임1-국가공무원복무규정주요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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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국가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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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국가공무원선서에관한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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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국가공무원선서에관한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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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6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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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국가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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