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세대 1315] <4> 수렁에서 벗어나기

재범률 30% 웃돌아… 사후관리 더 중요 "처벌보다 사회·교육 환경개선 우선돼야" [B세대 1315] <4> 수렁에서 벗어나기 교정총괄 독립기구 필요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관련기사 "비행(非行)이나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1315 범죄자의 사회ㆍ경제ㆍ교육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재범 개연성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 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센터 최인섭(56) 선임연구원은 1315의 재범을 막기 위해선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처벌 후 1315 범죄자가 안정적 단계로 진입할 때까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1315의 재범률은 갈수록 증가 추세(표 참조)다. 미국은 성공적인 보호관찰 프로그램이냐, 실패한 프로그램이냐를 따질 때 재범률 30%를 기준으로 잡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소년범의 재범률은 32.4%다. 이는 교과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으로 짜인 현재의 교정 프로그램으로는 1315가 범죄의 수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 연구원은 "초범자 비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 재범은 늘어나는 건 초범 이후 1315를 둘러싼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변하지 않아 생기는 악순환"이라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들이 다차원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비행 유형이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개입 수위를 단계별로 세분화해 놓은 미국의 '청소년비행예방 종합전략 프로그램'이 좋은 본보기라고 덧붙였다. 최 연구원은 정부 및 민간 부문이 범죄 예방과 청소년 교정 등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중장기적 투자를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각 기관들이 협력하고 정책을 조화해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의 독립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범죄 예방 등의 활동에 기업들이 인적, 재정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사고 예방이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Hankooki.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