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연가, 육아시간, 경조사)안내(2024.1.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적용 사항 안내

 

□ 적용 사항

가. 재직기간 1년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개정령 제15조)

※ 2024.1.1.자 기준 적용

 

현재	▷	변경
•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4일 •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5일		•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

나.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개정령 제20조제5항)

 

현재	▷	변경
• 대상: 5세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일수: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		• 대상: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일수: 3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

※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업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자녀를 돌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할 예정

다.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 (개정령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현재	▷	변경
• 휴가 일수: 1일		• 휴가 일수: 3일

라.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개정령 제20조제15항)

 

현재	▷	변경
• 연간 2일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 연간 2일 •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 추가

※ 연간 최대 10일

 

□ 향후 계획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포‧시행 관련 교육부 안내 시 공문으로 안내 예정